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미납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귀속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

2.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야 하며, 상속인 중 대표자를 정해 대통령령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 고지와 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며,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보험료 등 납부의무의 상속인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의 연대납부 및 대표자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며, 대표자를 정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의 고지·독촉 대상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없으면 공단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