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업무위탁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상담 제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피해 예방 또는 구제 관련 정보,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신청 처리결과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그 밖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개정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