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거주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하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거주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거명령과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범죄 판결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거주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에 대한 퇴거명령, 강제퇴거 조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퇴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릅니다.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현행

  성범죄 관련 거주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제한 기간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