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만으로는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부족하여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해와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의 지방의회 참여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등 외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 기존 제40조제3항의 비용 지급 관련 문구에 소득보전 수당이 함께 포함되도록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만 있고 소득보전 수당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만 60세 미만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