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 유예·면제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면제·유예 결정 단계에서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결정 이후 소재·안전 확인에 방법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인 결과는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행 제14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지고, 제2항과 제4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취학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사람의 안전 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