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림축산부산물이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자원화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2. 지자체가 농림축산부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통계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3. 다량 배출자에게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7조

4.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등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대여 금지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가 포함됩니다.제9조, 제14조

5. 무허가 영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분리배출 의무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0조, 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같이 취급됩니다.

  개정안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제3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 현행

  현행 법률에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