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으나, 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속에서 현행 하한선이 빈곤 가정의 생활비 지출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고, 금액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