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지역 방위와 예비군 군사훈련을 맡아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간첩체포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보국수훈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게 됩니다(제4조제1항제8호 나목 1)).

2.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기존과 같이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무원(군인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퇴직한 사람만 해당합니다(같은 목 2)).

3. 현행 나목 단서 규정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2)의 단서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보국수훈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하고 군인·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새로 보국수훈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 외의 사람을 보국수훈자로 봅니다.

  개정안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보국수훈자로 유지되며, 그 대상 범위는 2)에서 규정합니다.

• 현행

  나목 본문 뒤의 단서에서 공무원(군인 제외)과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2)의 단서로 옮겨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