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 거래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 신고를 지원하는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바뀝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함께 적용됩니다.

4.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거래내역 제공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시행일은 2030년 1월 1일입니다.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더해,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9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

  203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 적용 시점은 2030년 1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