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이 늘고 학교 밖 시설이나 외부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가 증가했으나, 현행법이 학교 중심으로 규정되어 적용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2. 교육감이 위 활동을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3.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이 추가되며, 조항 제목도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로 바뀝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감이 실시하는 돌봄활동 등은 이 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교육감의 관리·감독하에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과,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점검·확인 의무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점검·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