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근거가 없고, 일몰이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지출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및 불평등 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제88조의2제1항

2. 전환 시 해당 조세지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88조의2제1항

3. 전환된 재정지출은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범위 등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88조의2제2항

4.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를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제88조의2제3항

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제7조제2항제4호의5,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조세지출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세지출 관련 재정지출 전환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계획을 포함합니다.

• 현행

  조세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결산서나 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를 포함한 향후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