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길고 기업유치가 어려우며,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역차별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면제 대상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면제는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부담금 등의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를 신설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