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목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한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입니다.

3. 지원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2조제1항의 센터 사업에 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이 신설되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 센터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