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농업기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고가 농기계에 취득세가 부과되면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2.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3.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