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위기품목 사업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위기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33조의2 신설

2.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2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제33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위반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만 금지되어 있고, 다수 사업자의 공동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위기품목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