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위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조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당사자 등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이 신설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중 하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 조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해 우려가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