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제34조제2항

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현행 제34조의2제2항의 내용이 삭제됩니다.

3.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안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합니다.

4. 현행 제34조의2제2항 단서(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는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고,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 현행

  수급인이 특정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 제한 규정과 그 단서가 삭제되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