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영사조력이 체류국 대응 중심이고 귀국 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2. 외교부장관은 이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3. 협력체계의 구축·운영과 정보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재외국민 범죄피해자의 귀국 후 국내 지원을 연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외교부장관이 귀국 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