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를 위해 감리비 부담과 위탁수수료 등 조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정비사업에 이미 같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같은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설

2.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5항 신설

3.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의 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의 보조 근거 조항(제44조제1항부터 제4항)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 보조에 관한 제5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