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상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2. 상영 장소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로 한정됩니다.

3. 현행법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되,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