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에 빠져 있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시행 결과 해당 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새만금사업 관련 적용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됩니다.

4.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발사업의 범위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커목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로 신설합니다.

• 현행

  부담금 부과 예외 대상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예외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결과 해당 지구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