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는 점과, 취득세 감면 가액 기준(6억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7억원)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바뀝니다.

2.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이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3.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할 것

• 현행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개정안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