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호 연계된 농림어업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달라 제도 이용자가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일몰 시기가 달라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제6조), 농기계류 면제(제7조), 농지확대개발 면제(제8조), 자영어민 감면(제9조) 등 농어업인 대상 특례의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법인과 기관 대상 감면(제11조, 제12조, 제14조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 관련 감면(제13조, 제15조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4.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제16조), 기업합병·분할 감면(제57조의2), 기업 재무구조 개선 감면(제57조의3) 등의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어업 관련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등으로 조항마다 다릅니다.

  개정안

  관련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30년 12월 31일로 통일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세 50% 경감(제6조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법인의 취득세 75% 경감(제11조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면제(제8조제1항)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