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이어서 고위험기기등이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되고 있고,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위험기기등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입니다.

2.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4.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증 의무 위반은 제76조제2항제6호의9, 판매 제한 위반은 제6호의10에 따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판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 진열, 보관, 운반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현행

  정보보호인증 의무 위반이나 미인증 고위험기기등 판매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6조제2항제6호의9(인증 의무 위반)와 제6호의10(미인증 고위험기기등 판매 등)을 신설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