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고, 숙박업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관광숙박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숙박 시설 목록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추가됩니다.안 제9조제27호

2. 현행 '숙박업 및'은 '숙박업,'으로 바뀌고, 관광숙박업 예외 조항 끝에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덧붙습니다.

3. 기존에 관광숙박업으로 묶여 있던 금지 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됩니다.

  개정안

  제9조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더해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