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가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관리·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2. 현행 제4조 단서에 있던 기본사업 관련 예외를 제2항으로 옮겨 규정합니다.

3. 다만 이 조문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해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서 일반 우선 적용 원칙을 두고, 제2항에서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면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