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1항

2.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제2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협회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