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농협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취득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감면 대상인지 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농업용 직접 사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