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합니다.

2. 현재 10월 24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6·25 전쟁 당시 파견된 유엔군 참전 회원국은 16개국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에 제6호 '6. 유엔의 날: 10월 24일'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