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고용·노동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우선 이양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바뀝니다.

4.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관리를 통합특별시장이 맡고, 국가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개정안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 현행

  이관에 관한 별도의 우선 이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고용 등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이관된 사무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조언·권고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