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례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7조제1항)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됩니다.

2.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85조의7제1항) 양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공익사업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85조의9제1항) 양도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등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소득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 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방식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현행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 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방식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