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와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절차가 없어,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이 추가됩니다.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변경 또는 지정 종료 사실,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4.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업무에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이 추가됩니다.

• 현행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종료 사실이나 대리권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변경 또는 지정 종료 사실, 담당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대리권의 범위를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근거로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