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재활용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광산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말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 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