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문등 정보의 삭제·허위 변경 금지와 삭제·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록 관리 부실로 인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3.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제7조의4에서 제7조의5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문등정보의 삭제나 허위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지문등정보의 삭제나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삭제 또는 변경 이력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