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가족센터 이용 수요가 늘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2025년 기준 가족센터 221개소의 총 이용 실적은 1,085만 3,1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3.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4.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제35조제1항

  개정안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센터의 관할 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