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의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이전하면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입니다.

3. 중앙회는 1개를 두는 원칙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제2항: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제54조제2항: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