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에서는 감면율이 높을수록 이후 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제안자는 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봅니다.

2. 직전 연도의 높은 감면 실적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3.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정안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그 국세감면한도를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