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꿉니다.제7조

2. 제안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形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제안자는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따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둡니다.제7조

  개정안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