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친족간 특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었습니다. 범죄수사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하게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아, 친족간 특례로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는 이 내용의 조문이 없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2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에 대해 이 법에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이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친족간 특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