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북에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었고,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제5조의2제1항

2.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3. 제안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에 금융안정 기능이 더해지면 금융생태계 기반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

  개정안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제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