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침해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디자인권 침해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고, 현행 상표법은 일정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게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하이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3.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고, 손해배상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합니다.

  개정안

  제11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의 침해에 대한 별도의 배상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억원 이하로 합니다.

• 현행

  손해배상 청구는 제115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개정안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