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이행지 표시가 없는 실물주권 분실 시 신청인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신청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여, 원거리 거주자와 고령자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해 공시최고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이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뀝니다.제476조제2항

2. 관할 규정의 단서가 삭제되어 이행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신청인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86조제2항

4. 진술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새 기일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83조제1항 단서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관할과 진술 갈음 규정은 시행 이후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개정안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

• 현행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합니다.

  개정안

  신청인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같은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개정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을 갈음한 경우에는 이 새 기일 지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