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dB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 피해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