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데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늘거나 주거 관련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각각 2천600만원, 3천700만원, 5천200만원으로 오릅니다.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2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3.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이 1억7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4.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소득구간별 산정식이 함께 바뀝니다(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

  개정안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미만

• 현행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개정안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8천만원 미만

• 현행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구간 포함),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개정안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80만원(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구간), 홑벌이 가구 310만원(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구간), 맞벌이 가구 360만원(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구간)

• 현행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개정안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