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은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정서적 종속, 보복과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렵고 오랜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현행법은 친족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강간·강제추행 등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별도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3.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