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 확대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정률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높아집니다.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이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안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게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게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