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희생뿐 아니라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르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제안자는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