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진술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거짓 진술 시 허위 진술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정보주체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되고,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일반 의결정족수로 채택).

  개정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0조제4항 신설

• 현행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제12조제1항

• 현행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에 제한이 없어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2조제6항 신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됩니다.제12조제5항 신설

• 현행

  선서문은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며,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제7조제2항,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