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의료적 욕구 평가와 의료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그 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과를 위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가 포함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구성되며,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 포함됩니다.

5.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자체 추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됩니다.

  개정안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하며,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이 포함됩니다.

• 현행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범위도 22일 이내로 바뀝니다.

• 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항목은 신청인의 심신상태입니다.

  개정안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항목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입니다.

• 현행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장기요양 인정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통합지원 연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기요양 신청 정보, 조사·판정 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등급별 유효기간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