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합니다.

2. 기존 제31조 제8항은 제9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존속기한을 정한 새 제8항을 신설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1조(설치 및 운영) 제8항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 제8항으로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